[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심신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감금·폭행하고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1일 중감금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염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염전 관계자 2명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50~60대 노동자 3명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하게 하고도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염전 관계자들은 피해 노동자의 손을 빨랫줄로 묶어 대들보에 매달거나 차량 적재함에 가두는 등 감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성 지능이나 시각장애가 있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다. 이들은 염전에서 수시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도 중노동과 배고픔, 심리적 무력감 등으로 업주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착취 실태가 담긴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빼돌려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A씨의 지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등 유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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