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5시36분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식생 보호와 자연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2012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 정상까지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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