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1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의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산정 및 산림훼손 등을 지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범사업의 감축 실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 보존·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탄소 감축 활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림청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과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 사업들은 파리협정 지침이 마련된 지난 2021년 이전에 진행한 소규모 프로젝트로 여기서 확보한 감축 실적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됐으며 NDC 달성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DC에 활용하려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지침에 따라 준국가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감축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에서는 국제 탄소인증 기준인 베라(VERRA)의 자발적 탄소표준(VCS)에 따라 약 65만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했다.

특히 해당 사업지역이 기존에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통해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다. 산림청은 2020년 이후에도 사업지역의 산림훼손율은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산림감시단의 단속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현지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불법 산림훼손을 단속하고 벌채 장비를 압수하는 활동을 했다"며 "의혹의 사실관계는 캄보디아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은 미얀마 사업은 2025년 현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고 라오스 사업의 경우 수력발전이 사업 시행 이전에 확정된 국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전용 요인으로 고려, 산림 기준선을 설정했지만 지속적인 개발 수요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 이관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고 NDC에 활용할 수 있는 준국가 단위 REDD+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준국가 단위 사업을 추진해 주민 참여와 편익 공유, 투명성 및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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