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학교 딥페이크 예방교육이 이수 횟수를 채우는데 머물지 말고 학생의 인식과 행동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서혜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도내 학교에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예방교육을 이수한 횟수보다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합성물의 제작을 비롯해 공유와 재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불법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 등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2024년 10월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의 형량을 높였다.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들기만 하면 처벌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 후 재접촉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방교육 횟수보다 학생들의 이해와 행동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