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OVERWATCH 40→65%·MATCH 35→60%…NDAA 최종안 협상 변수
백악관은 칩 밀수 단속 강화 가능성…H200 수출허가 취소는 단기 가능성 낮아
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정책자문업체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오언 테드퍼드 선임연구원은 황 CEO 파문과 백악관의 법안 수정 의사를 계기로 관련 법안 처리에 "동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백악관의 입장을 반영해 완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의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법안은 칩 시큐리티법(Chip Security Act),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매치법(MATCH Act) 등 3개다.
칩 시큐리티법은 첨단 반도체에 위치 확인 등 보안 장치를 도입해 중국 등으로의 불법 밀수를 막는 데 초점을 둔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AI칩 수출 허가 과정에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한다. 매치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기준을 일치시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3개 법안은 올해 상원을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포함됐지만 하원안에는 빠졌다. 상·하원은 현재 두 법안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양원을 다시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된다.
베다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와 댄 매카시 애널리스트는 황 CEO 파문 이후 칩 시큐리티법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였다. AI 오버워치법의 통과 가능성은 40%에서 65%로, 매치법은 35%에서 60%로 각각 상향했다.
두 애널리스트는 오는 18일로 요청된 황 CEO의 하원 비공개 합동 브리핑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황 CEO에게 앨리스 황과의 관계와 엔비디아의 외국 정보기관 대응 체계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다소 높아졌다는 게 베다파트너스의 분석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를 꼽았다.
중국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AI칩을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베다파트너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수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로 분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황 CEO의 오랜 관계와 엔비디아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황 CEO를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가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다"며 "매우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잘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CEO가 앨리스 황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 8일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대상이 됐는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회사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의 국가안보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AI칩 선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오버워치법을 공동 추진한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황 CEO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의 혼외관계에 대해 "엔비디아가 답해야 할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엔비디아는 의회의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워싱턴 정가에 대한 로비도 확대해왔다.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시크리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로비에 최소 497만달러를 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469만달러를 지출했으며 등록한 로비스트는 34명이다. 회사는 칩 시큐리티법과 AI 오버워치법도 로비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