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독일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1만6869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4.3배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 시행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새 병역법이 시행된 뒤에도 입대는 자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병역거부 신청을 심사하는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이 10월 한 달간 접수한 신청은 1892건이다.

올해 누계는 9월 말 1만4977건에 달했다. 7~9월에만 9115건이 집계돼 상반기 전체(5862건)를 웃돌았다. 특히 7월에 약 2400건이 늘었다.

하루 평균 신청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10월 5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연간 신청이 2022년 951건, 2023년 107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신청자에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뿐 아니라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포함됐다.

독일 기본법 제4조 3항에 '누구도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는 군 복무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병제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징병제가 재개돼도 유지된다.

신청서를 낸 시점과 통계에 잡히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신청자는 양심상의 이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연방군 인사관리청이 신청서를 받아 심사기관인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넘긴다. 독일평화협회·병역거부자연합(German Peace Society–United War Resisters·DFG-VK)은 "군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기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해 12월5일 병역 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이 법은 자원입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의 군 복무 의향과 적합성을 파악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만 18세가 되는 독일 국적 남녀에게 군 복무 의향 등을 묻는 설문을 보낸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며 여성은 자율이다. 의무 병역판정검사는 내년 7월1일부터 2008년생 남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지원자가 병력 충원 목표에 못 미치거나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연방의회는 별도 법률을 통과시켜 필요한 인원을 징집할 수 있다.

타게스샤우는 전문가들이 러시아 위협으로 높아진 안보 긴장을 신청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독일 공영방송 SWR은 징병제 재개 우려가 최근 독일 청년층의 시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이 같은 우려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군 내 성 비위 보도도 증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독일 방송 n-tv는 이달 6일 연방군이 2023~2025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심 사례 724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바이센펠스 제1의무연대에서는 여성 군인들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군은 츠바이브뤼켄 제26공수연대에서도 성 비위 등을 조사해 일부 군인을 징계하거나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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