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호국단·가세연 고발건 병합수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김용중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울산의 한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겸직해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두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자유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작년 8월 김 시장을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에서 사내이사로 겸직해 있던 사실을 문제 삼으며 영등포서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2023년 3월부터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업체는 부실채권(NPL)을 매입·처리하는 곳으로, 김 시장은 변호사로서 준법감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2024년 5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약 1년 3개월간 사내이사 등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겸직 논란이 생겼다.
김 시장 측은 당시 해당 업체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국회의원 재직 중 급여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역시 사임 처리가 지연됐을 뿐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불송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한정된 결정이다. 국회법상 겸직금지 의무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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