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위원장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옛 검찰)은 지난 9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공정한 재승인 심사 과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청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겐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청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공소청 구성한 범행의 핵심 전제 역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은 싹쓸이 수사와 기소는 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을 압박해 조기 교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23년 5월 공소청의 기소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청 기소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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