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한빛원전이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출 강제 규정과 안전성 검증, 주민 동의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빛원전은 11일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숙박업소 컨벤션홀에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계획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한빛원전과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공람과 토론회에 이어 마련됐다.

한빛원전은 기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던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수조)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한빛원전 습식저장시설의 전체 저장률은 86.0%로 오는 2030년께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빛원전은 원전 부지 내 해발 23m 지점에 축구장 1개 크기인 7328㎡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저장용량은 발전소 설계수명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1만660다발 가운데 4810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방사성물질을 직접 담는 용기는 44㎝ 두께의 금속 재질로 제작된다.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뒤 용접으로 밀봉해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지진과 낙하, 강풍, 홍수, 화재 등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빛원전은 설명했다.

콘크리트 차폐벽 두께는 1.5~1.8m로 기준값인 60㎝보다 두껍다.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가 막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부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저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일부 군민은 한빛원전이 주민 동의 없이 저장시설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설 건립의 근거가 된 특별법에 반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 조항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성 한빛원전 주변지역 공동발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건식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점검 권한과 자료 요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거나 독립적인 민간 전문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춘태 한빛원전 주변지역 공동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으로 옮기는 데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법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배분과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의회의 결정권이 우선시돼 실질적인 원전 위험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소외되고 있다"며 "고준위 관리위원회 산하 민간소통위원회의 정확한 역할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수원 측은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전문가 추천과 예산 지원은 구체적인 시행령 등에 지원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관련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면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한빛원전 정보센터가 개소한 만큼 건식저장시설 관련 정보도 검증해 주민들에게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운영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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