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개발행위허가 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 명의자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원주시 정기감사(별도처리 사항)'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당한 허가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은 1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감사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9년 4월 A업체가 자연녹지지역 9922㎡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를 신청하자 같은 해 10월 허가했다.

이후 A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업체가 인접한 필지 9926㎡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자, 원주시는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B업체가 대표를 변경해 재신청했을 때도 법령 회피 목적이 있다며 불허했다.

그러나 B업체가 신청을 취하하고 A업체 대표와 지인이 설립한 C업체에 토지소유권을 이전 후 동일한 사업을 재신청하자 원주시는 2022년 9월 이를 허가했다.

후임 담당자가 전임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도 신청인 명의와 소유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허가 면적은 제한 1만㎡를 초과하게 됐다.

또 원주시는 2021~2022년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2건을 허가한 뒤, 2024년 해당 부지의 공동소유자로부터 같은 목적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법령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동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동일한 사업을 재신청하자 2025년 1월 허가했다. 역시 후임 담당자가 전임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허가 면적은 제한 기준인 5000㎡의 약 2배인 9917㎡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전녹지지역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자연녹지지역 관련 담당자 2명에는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고려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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