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학생 간 다툼 상황에서 특정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그 보호자를 비난하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행위를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서울시교육감에게 통학버스 관리 업무의 담당 부서와 업무 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전원과 동승 보호자 등의 학생인권 보호 준수 사항과 교육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달 해당 동승 보호자의 행동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통학버스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3월 말 통학버스로 하교하던 중 벌어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동승 보호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학생과 다른 학생 사이에 오해 내지 다툼이 생기자, 상대 학생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B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B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했고, B학생은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했다.

B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학교에 알리자,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 용역업체에 A씨와 B학생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분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가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B학생 보호자를 뺀 다른 학부모들에게 'B학생의 보호자의 갑질로 퇴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센터는 사과 요구 등 분쟁 해결에 개입한 A씨의 행위가 동승 보호자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동승 보호자가 학생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인권 침해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경위,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저연령의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하도록 압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가 학생 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을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보고해 학교가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시교육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업무의 담당 부서와 업무 분담 및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통학버스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이다.

시교육청 관계부서에 통학버스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동승 보호자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교육, 학생 간 갈등이나 인권침해 발생 시 보고·처리 절차, 학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승 보호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 매뉴얼(2024)'을 참고해 학생 인권 보호를 독립적인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동승 보호자의 역할과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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