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2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김씨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로, 공사는 해당 증여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이 지난 9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던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김씨와 배우자 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2억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이번 가압류 결정은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22억원 지급 책임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가압류를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모두 14건으로, 대상 부동산은 18개 물건에 이른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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