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진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립대학의 채용·회계 비리를 예방하고 교육부 감사 이후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독립적인 상설 감독기구인 '사학감독원' 설치를 촉구했다.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 중심의 사학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삼육대·칼빈대·한양대·김포대·강동대·신한대·홍익대 등 7개 사립대학의 연구윤리, 친인척 채용, 교원 징계 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학교법인의 경우 친인척·측근 중심 이사회 구성, 특수관계인 채용, 140억원의 교비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교육부 감사와 사후 관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감사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한양대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교원 특별채용 절차 위반 등이 지적됐지만 일부 처분이 기관경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신한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결정을 내린 뒤 교원에 대한 새로운 징계 절차가 추진된 점을 짚었다.

이에 경실련은 "독립적 상설 감독기구인 사학감독원을 설치해 학교법인의 회계를 상시 점검하고 교직원 채용·징계의 공정성,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이 인용한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2023년 11월 개소 이후 올해 8월까지 4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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