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 정지·취소가 시장 퇴출 등 영구적 조치인 점을 감안해 법적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자격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공정위의 제재에 따른 PD 자격 조치에 대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금융사들의 불복 소송 등 법적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PD 자격 정지나 취소는 시장 퇴출 등 영구적인 조치인 만큼 행정처분 이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재경부의 목적은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 만큼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향후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정보교환·입찰 담합을 통해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시장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PD는 재경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경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경부 장관이 PD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법원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PD 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지는 재경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획재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면 국고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재경부는 이번 사건 심의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고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재경부와 제재 대상 금융사의 의견, 시장 위축 우려와 금융사의 재무 상황 및 부담 여력 등을 과징금 부과율과 감경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채 실인수 의무와 입찰 실적 인정 방식 등 PD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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