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퇴직공제금 납부정보 등 신용평가·대출심사 활용
내년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연내 개인 대안신용평가 방안 마련
이억원 "고용형태 다르다고 상환능력 낮게 평가받아선 안 돼"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 관련 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고용형태가 다양해 기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근로이력 등 경제활동 정보가 신용평가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내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거래 실적이나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근로활동과 숙련도 등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해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근로이력 등 대안정보를 긍정적인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기 위한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금융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금융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상환능력까지 낮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분들의 성실한 근로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은 금융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근로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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