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1조원을 투입하자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기숙사를 지을 부지 확보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육 중·고등학교의 노후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개보수하자는 제안에는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조 차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학생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숙사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융자 중심의 행복기숙사 지원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접적인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차관은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 원칙이라는 게 국립대와 사립대는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부가 요청한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3곳과 사립대 행복기숙사 4곳을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기숙사 확충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외에도 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와 부지 확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의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1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숙사 확충이라는 본질의 지원보다는 단순히 사학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학 내부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차관은 "교육부에서 발굴해 온 부지는 전액 반영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체육 중·고교 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도 재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만 교육재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 차관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재정난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이후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년도 인건비를 2023년보다 16억원 많은 1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9억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지원과 함께 자체수입 확대와 경영혁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항의 외국인 관광객과 노선 유치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소위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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