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김용중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의식이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부터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예기치 못한 출산을 홀로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당시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형을 감경할 정도로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임신중절 수술을 알아보고, SNS를 통해 미프진을 구입해 복용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휴대전화로 장례식장을 검색한 점도 고려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임신 30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김씨는 임신 주수가 많이 지나 중절 수술을 받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구입해 복용한 약은 정상적인 의약품이 아니라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이라고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없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양상이 전형적인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김씨가 임신 30주차에 비로소 임신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점, 임신 중절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화장실에서 예기치 못한 출산으로 극도의 당혹함을 느꼈던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해 스스로 구조를 요청한 사정 등이 감안됐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김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감이 비교적 분명한 점 등도 참작됐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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