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 6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의 산청군 단독 추천과 관련,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도는 앞서 지난 4일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도 자체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존중하지만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산청군 단독 추천의 본질은 정책 목표간 우선순위와 재정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들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고 했다면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경남도는 이번 진보당의 고발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