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우수사례 선정…연계 체계 결실

기사등록 2026/11/11 12:00:00

'예방-대응-치유-확산' 연결 보호 체계

내년 교권정책과·학교법률지원팀 신설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 시 지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예방-대응-치유-확산을 연결하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좋은 평가를 얻었다.

시교육청은 11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기면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대응과 법률·갈등 조정·심리 지원으로 연계했다. 올해 3~8월 정보 제공, 법률 지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 사안은 모두 3638건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 등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교육활동 침해 특이 사안에는 전문가 공동 대응과 변호사 선임을 연결해 교사와 학교의 대응을 도왔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교권정책과 신설에 맞춰 교육지원청 지원체계를 확대해 초기 상담과 사안별 전담 지원을 강화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초기 상담·접수 전담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해 전문지원 연결을 강화하고, 지속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관리 강화하는 일대일 사안전담제도 도입한다.

행정관리담당관 산하에는 학교법률지원팀을 새로 꾸린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학교법률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묶고, 안내 창구를 일원화해 법률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함께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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