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생에 이견 없다"는 與野의 구두선

기사등록 2026/11/11 14:51:39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민생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자리입니다."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다짐들이 한목소리로 나왔다.

막말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감사 직후의 메시지였다. 민생 협치를 강조한 말들이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최근 여야 간 충돌은 '조작기소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사안을 두고 이전보다 오히려 격해진 모양새다.

양당 모두 겉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주도권 경쟁과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발언 수위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탄핵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거론을 비판하면서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법(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논의 진척이 어렵다. '민생에 이견이 없다'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선 안 된다'는 다짐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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