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기업 기금 출연 노력 명시…안정적 운영 도모 필요성
與, 대기업 기금납입 약속 후 국감 증인 철회하기도
[서울=뉴시스]김윤영 전상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오는 11일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FTA의 수혜기업이 기금에 출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시 필요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업과 농어촌 간 동반성장을 돕고자 2017년 출범한 기금으로, 상생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범농협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적 출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9억원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0년 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기금 조성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해수위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전 대기업 경영진들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들이 기금 납입을 약속하자 출석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려 나와서 질타를 받느니 알아서 수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국정감사의 위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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