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소청이 과거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윤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재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는 "공동 피고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이 없고, 그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는 물론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을 문제 삼지 않은 점을 볼 때 재심을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부분에 관해 '부지불식간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됐다'고 했고, 법정 진술에서 '동베를린에 들어온다는 전화가 오면 하루종일 잠을 못 잤다'고 했던 바 결국 이적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했으며, 간첩 교육을 받고 우리 국민 여러명을 북한 공작원에게 소개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관련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공소청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문화 교류로 인식하고 경비 등 지원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며 "어떤 지령을 받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충분치 않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구형했다.

윤씨 측은 "30대 후반의 젊은 피고인이 음악을 하기 위해 유럽으로 유학가서 독일에 정착한지 11년째,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50세쯤에 중앙정보부에 납치 및 연행돼 14일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며 "검사가 말한 내용은 아마 구금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씨 측은 이어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이용하고 닥친 공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방법이다. 그런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간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년대 말에 법원이 권위주의 정부 영향에서 독립돼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당시 재판 받은 공동 피고인, 변호인들이 중앙정보부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당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총 든 중정 직원들을 봤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측은 "동백림 사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지휘하고 중정이 개입했다는 공식 정보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일부라도 능력 인정된다면 아직도 우리 형사절차가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피고인의 유무죄 떠나 우리 사법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특별 사면됐다며 "이론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가정해도 징역을 선고하기 힘들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4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유학생 등 194명이 옛 동독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1967년 6월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에 속아 유인·납치된 후 국내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풀려났으나 당시 서독으로 추방됐고, 199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부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원은 2023년 이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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