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작전 구역을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보강하면 한국군이 중동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P-8A)와 기뢰 제거 전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이번 의결에 대해 "사실상 변칙 꼼수 파병이자 위헌적 전쟁 연루 행위임을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란 외교부가 전날 '한국이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우려되는데도 파견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이 미국이 대이란·대후티 군사작전을 벌이는 오만만 인근까지 넓혀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이 해적 퇴치와는 무관하며 미 해군 중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와 연계해 운용되면 사실상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전쟁연루 가능성과 위헌성을 엄정히 검증해 파병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우려를 수렴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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