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협력 예산 축소·중복 지적…도의회 "차별화 필요"

기사등록 2026/11/10 17:39:46
[수원=뉴시스]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 마련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ODA 사업을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하는 등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의원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국제협력 사업의 예산 축소와 관행적인 사업 방식 등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 1420만명에 수출기업만 12만 개가 넘는 유럽 중견국가 이상의 규모"라며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중앙정부만 쳐다보게 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든든한 외교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2018년 당시 26억~34억 원 수준이던 핵심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단순히 재정 여건을 핑계로 외교와 통상 지원을 간접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호 교류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기존 외교 자산은 중소기업 수출길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이유로 외교 기능과 부서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ODA 사업을 도내 산업과 연계한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2023년 13~15개에 달하던 사업이 2024년 9개로 줄었고, 청년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ODA 예산도 2024년 10억원, 2025년 13억원, 2026년 9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나가 매년 나무만 심어주는 식의 관행적인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K-문화와 언어, 경기도가 보유한 첨단 산업·기술을 현지와 접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실익형 상생 ODA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원=뉴시스] 오민용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민용(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도 경기도 ODA 사업이 국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외교부가 ODA 사업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도의 '몽골 시민의 숲' 사업을 언급한 오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10년짜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조림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에서는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나무를 심으면 한국이 심은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가가 하는 일에 더해지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만의 ODA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위기로 국제협력국 사업에 직격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내 영세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등 경기도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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