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원 65세까지 공무원 재고용"…日정치권서 제안 나와

기사등록 2026/11/10 17:57:23

초당파 의원연맹, 건의안 마련

복지 개선·인력난 대응 등 목적

[에니와=AP/뉴시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에서 자위대원의 퇴직 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65세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1년 12월7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미나미에니와 주둔지에서 육상자위대 90식 전차들이 연례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1.12.07.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정치권이 자위대원의 퇴직 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위대원·퇴직 자위대원·가족 지원 의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젊은 나이에 정년퇴직하는 자위대원이 원할 경우 방위성과 다른 정부 부처 등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자위대는 '젊은 정년제'에 따라 일본 공무원보다 빨리 퇴직한다. 상당수 자위대원이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있어 퇴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과제로 안고 있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자위대원 의료비 무료화 조기 실현 ▲퇴직 자위대원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가족 대상 보육·육아·간병 지원 등이 꼽힌다.

실제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향후 정부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자위대원 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자위대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ut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