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 지역 산후조리원 7곳이 모두 민간시설로 운영되는 가운데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이용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기존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용 실적 뿐만 아니라 예약 대기자와 입소 포기자까지 파악해 실제 수요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순화(민주당·비례) 의원과 문애준(민주당·비례)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취약계층 이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생아는 6495명인 반면 지난해말 기준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광주 지역 산후조리원 7곳은 모두 민간시설로, 공공은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400만원을 넘어 출산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광주 출산가정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조리원이 들어설 경우 합리적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이 필요한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공공과 민간이 서비스와 요금을 놓고 경쟁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합리적 요금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설 신축 외에 민간시설 공공 지정, 의료기관 위탁 운영, 업무협약을 통한 이용료 할인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도 광주에 최소 1곳의 공공조리원을 마련해 장애여성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기존 시설 수요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문 의원은 "공공조리원 7곳의 8월 기준 이용실적이 1373명에 달했지만, 정작 이용을 원하고도 입소하지 못한 산모는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설별 신청 건수와 대기자, 입소 포기자, 산모 거주 지역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은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산모들에게 직접 지원해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미선 가족지원과장은 "기초단체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분담비율을 특별시 30%, 기초단체 70%에서 특별시 70%, 기초단체 3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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