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스위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이 10일 20년 전 설립된 유엔 최고인권기구에서 실시하는 인권 상황 정기 검토를 완전히 거부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인권이사회가 반미 및 반이스라엘 편향을 보였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치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을 인권이사회에서 탈퇴시켰다.

인권이사회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는 강압적 추방과 카리브해 및 태평양 지역의 마약 밀매 혐의자들에 대한 표적 살해 등의 정책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미국은 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기 검토라는 절차를 통해 대략 4~5년마다 1번씩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의 권리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미 1년 전 예정돼 있던 검토를 건너뛴 바 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됐었던 검토 일정은 미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기대하며 10일로 연기됐지만 결국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권이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미적 수사를 펼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권을 조롱한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들을 규탄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해당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국가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검토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인권이사회 무시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는 인권 감시자들은 인권이사회의 강도 높은 감시에 민감한 많은 다른 나라들이 뒤따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인권 프로그램 책임자 자밀 다크와르는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미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를 거리낌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셈"이라며 "이런 일은 안 된다.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이사회는 미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CLU와 동맹 단체들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내년 초 미국 내 권리 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대학원 연구소의 방문 교수이자 위원회의 초대 비서였던 에릭 티스투네는 "미국의 검토 거부는 인권이사회의 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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