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의무공개 매수제 등 입법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의무공개매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발제를 진행했지만 당내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의무공개 매수제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다"며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에 있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오늘 한 번 논의로 다 정리가 되진 않아서 다음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 법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이랑 얘기해봐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니 협상을 통해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한 당부 메시지도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견 표출 과정은 마련된 절차와 통로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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