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금액까지 제공하는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이 내년 구축된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재 지재처,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기후부, 농진청 등 10개 부처가 각 운영 중인 지식재산 거래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거래소 확대·재편을 통해 전문 중개서비스 절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2027년 구축되는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만에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지식재산이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해 온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시스템을 연계·통합해 내년하반기까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플랫폼 한 곳에서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술 분야별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한다.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선 거래를 원하는 지식재산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래 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지재처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거래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조직 지원을 연계한다.

특히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거래전문관은 내년 36명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차장은 "공공기술 거래 규제도 합리화해 기존에는 공공기술을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가 우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통상실시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가운데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기술이전법은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재처는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경찰을 적극 활용, 기술 탈취 차단 및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식재산 거래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해 유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50개를 선별,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하고 특허 매각과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재처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차장은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정보를 통합하고 실거래가격과 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 중개인력과 거래 기반을 확충해 우수 지식재산이 실제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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