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40대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하급심은 관련 고시 기준보다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교대근무를 이어온 점에 비춰 연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고(故)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일하던 A(당시 42세)씨는 야간 근무 다음날인 2019년 4월 16일 오전 5시30분께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동료에게 발견됐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A씨는 2012년 9월 협력업체에 입사해 해당 호텔 시설팀 기계 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보일러 관리 등 시설 가동·수리 업무를 맡았다. 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숨질 때까지 12년 동안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했다.

이 호텔의 근무 방식은 주·야간 연달아 근무→3일 휴식→야간 근무→1일 휴식이 원칙이었지만, A씨 사망 12주 전까지 이는 지켜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했다.

주로 근무하던 호텔 지하 3층 기계실은 78.5㏈(청소기 수준) 상당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광물성 분진 등 유해물질도 계속 흡입해야 하는 환경이었다.

여기에 A씨는 호텔 수리를 주로 하면서 직원이나 고객들의 불만이나 항의를 응대하는 일도 도맡아 했고, 좁은 공간에서 수리를 하다가 다치는 일도 잦았다.

A씨가 숨진 후 배우자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2분으로 확인돼 만성 과로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간에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 등에 있어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다.

유족 측은 소송을 내 A씨가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이 그 전 12주보다 30% 이상 늘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다퉜으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 고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오랜 교대제 근무로 A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시에서 '업무시간 52시간 초과'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때 업무상 재해 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정한다고 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단순히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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