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LG헬로비전의 CJ ENM 채널 송출 종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과 시청권 침해를 주장하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는 CJ ENM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유료방송에는 기존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0일 각각 성명을 통해 채널 종료의 책임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CJ ENM 4개 채널 종료…사용료 협상·시청권 놓고 충돌

이번 갈등은 LG헬로비전과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LG헬로비전은 오는 26일부터 tvN SPORTS, tvN SHOW, 중화TV, 투니버스 등 CJ ENM 계열 4개 채널의 송출을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LG헬로비전은 지난 6월 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정부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채널 종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신고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LG헬로비전이 정부의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채널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종료 대상 채널이 기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도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미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며 채널 종료 결정의 철회도 요구했다.

반면 SO협의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특정 PP의 채널 송출이나 기존 수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미통위가 장기간의 협상 경과와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 만큼 이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J ENM 측이 단계적인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중재와 공식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직전 계약 기준의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PP "광고매출 감소" vs SO "시청률 하락에도 사용료 그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도 크다. PP업계는 광고매출 감소로 콘텐츠 제작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널 종료까지 이뤄지면 제작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채널진흥협회에 따르면 PP 광고매출은 2021년 1조6862억원에서 2025년 1조1331억원으로 32.8% 감소했다.

이와 달리 SO협의회는 유료방송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일부 PP사업자가 과거 수준의 사용료만 고집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정 채널의 시청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 하락했고 유료방송 가입자도 6.3% 감소했다. 해당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에 그쳤지만 유료방송사가 전체 일반채널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SO협의회는 "시청률도, 가입자도 감소하는데 사용료만큼은 과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 사업 확대도 문제 삼았다. 일부 PP사업자가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같은 콘텐츠를 OTT에서 제공하면서 유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SO협의회는 "OTT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챙기면서 유료방송에서는 기존 사용료 전액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SO에 기존 대가의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라고 비판했다.

유료방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딜라이브도 CJ ENM 계열 일부 방송채널의 송출 중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측 모두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입장 차이만 반복하면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면 갈등이 커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수치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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