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4650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사업 규모가 기존 참여 실적의 2배에 가까워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이 사업은 대학·전문대학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이를 첫 직무 경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실습지원비와 교통·숙박 등 참여 비용을 지급하고 기업의 현장 멘토링과 대학의 실습학기 운영도 지원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 실습지원금이다. 전체 예산 4650억원 가운데 정부 실습지원금이 3450억원으로 74.2%를 차지한다. 6만명이 5개월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월 115만원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이밖에 참여비용 지원 300억원, 현장 멘토링 지원 300억원, 대학 운영비 540억원, 사업관리비 30억원, 중앙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비 30억원이 편성됐다. 학생 1명당 참여비용과 멘토링 지원금은 각각 50만원이며 대학 운영비는 90만원이다.

문제는 6만명이라는 목표가 기존 현장실습 참여 규모를 2배 가량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최근 현장실습 운영 실적은 감소세다. 대학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은 2022년 2만8196명에서 2023년 2만5858명, 2024년 2만5779명, 2025년 2만4549명으로 줄었다. 전문대학도 같은 기간 9801명에서 6969명으로 감소했다.

실습기관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대학의 실습기관 수는 2022년 2만1490곳에서 2025년 1만8716곳으로 감소했고, 전문대학도 6270곳에서 4375곳으로 줄었다. 2022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가장 많았을 때도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 3만7997명으로 정부의 신규 사업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습기간도 변수다. 교육부는 정규학기 4개월과 방학 중 1~2개월의 단기과정을 연계해 학생 1인당 평균 실습기간을 5개월로 산정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3만6498명 가운데 65.9%인 2만3811명은 12주 미만 과정에 참여했다. 기존 현장실습이 짧은 기간 중심으로 운영된 만큼 평균 5개월의 실습 수요가 충분할지 불확실하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기존 현장실습학기제가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기업과 대학의 부담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했다며, 실습지원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 참여 학생과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학생의 학사 일정과 졸업요건, 자격시험 및 취업 준비 등을 고려하면 5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단순·반복 업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규 실습기관을 대거 발굴하는 과정에서 교육계획과 무관한 상시 업무를 맡기거나 실습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학생을 기존 근로자의 대체·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기관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정처는 유급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지침에 기존 근로자 대체 금지와 전공·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반복 업무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목적의 청년 일경험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형·프로젝트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 2027년 2239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는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 재학생이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과 기업의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도 과제로 남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교육부에 "대학별 참여 수요와 실습기관 확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실적에 따라 참여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학생 보호를 위한 실습 관리기준과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일(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수요를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좋은 인재를 미리 선점하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6만명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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