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경쟁당국과 고물가 시대 담합 대응 방안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대한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

공정위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열고 각국의 최근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세안 7개국과 아제르바이잔·몽골·아르메니아 등 CIS 지역 3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중국·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도 참여해 2023년 협의회 개최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동향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사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태국·몽골·말레이시아·아르메니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최근 법 개정 내용과 주요 사건을 소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 경쟁법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필리핀·베트남·아제르바이잔 경쟁당국 관계자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앨런 펠스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과 루벤 막시미아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전문관도 발표자로 나섰다.

문재호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를 맡은 문 조사관리관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과 디지털 시대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앨런 펠스 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과 루벤 막시미아모 OECD 선임전문관도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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