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교제를 하다 헤어지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었던 나체 사진을 올해 5월 B씨와 이별 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위협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수법이나 동기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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