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임대인과 중개인이 짜고 세입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임대법인 회장 A씨 등 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임대법인 회장 A씨와 아들인 대표이사 B씨,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C씨, 공인중개사 D·E·F씨다. 임대법인을 실제 운영한 인물은 대표이사 B씨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들 6명을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D·E·F씨는 사기 공범 혐의에 더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보증금 채무액이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이런 수법으로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취사시설 설치 불가) 4곳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약 41억원을 편취했다.

A씨와 B씨는 신규 토지를 매입하면서 총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이어 시공사와 건물 신축 계약을 맺고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기성고 대출(건축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받는 대출)로 충당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다음 신축건물의 토지 매입 등에 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건물 신축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중개보조원 C씨는 공인중개사 D·E·F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중개 영업과 의사결정을 하며 사무소를 운영했다.

C씨는 해당 다중주택을 전담하면서 계약 때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

경찰은 임대인과 중개인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속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 수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 외에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건물 가액에 비해 근저당권이 과도하거나 선순위보증금이 많은 건물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 계약 체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