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소청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6억여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병합된 사건인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7년, 특가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여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임에도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며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 관련해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범행으로 전례없는 금액인 25억원에 달한다"며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수령해 수수 방법이 불량하고, 사회통념과 상식 논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범행을 준비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질타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0억원 뇌물 등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 나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닉해 버리면 피고인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검사 손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진실 규명과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5년이 지났고 이제 6년째로 접어든다"며 "검사들이 왜 이런 상식을 벗어난 불법적 수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언젠가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병채씨는 "아버지와 범죄를 모의했다니 이는 상상의 범위도 넘어섰다. 결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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