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11일 국회에서 집중심사를 받는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5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2029년 대통령집무실 준공 등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서둘러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세종시엔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잡고 있지만 법률상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

최대 쟁점은 위헌 여부다. 헌재는 2004년 10월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개정절차 또는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안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헌재의 판례 변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전문위원은 "제정안 입법 여부는 헌법적 쟁점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추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등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헌법개정 절차를 우회해 일반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려 한다면 국민의 직접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선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등 2004년과 여건이 달라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문가 4명은 모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추진이 헌법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부처 이전 범위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토위엔 이들 부처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계류돼있다.

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되면 부처간 협업이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통령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계성과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특히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까지 이전대상 제외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업무 특성과 대통령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여당 목표대로 연내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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