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6·25 전쟁 당시 전남광주 함평에서 군인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와 아들의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A씨 모자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또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족들의 상속분에 따라 배상을 명령했다.

A씨 모자는 1951년 2월24일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인근 산에서 군인들에 의해 희생됐다. 당시 A씨는 41세, 아들은 18세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유족·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2024년 5월28일 이들의 희생 사실을 진실규명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 소속 군인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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