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40대)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다른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전 인천지검(현 인천지방공소청) 소속 수사관 C(45)씨도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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