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물리는 주민발의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진보 진영의 부유세 확산 구상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 시간) AP통신을 인용해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결과가 과세안에 반대해 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 우군에는 승리지만, 민주당에 더 강한 경제개혁을 요구해 온 진보 진영에는 뼈아픈 패배라고 평가했다.

AP는 9일 오후 6시28분께 미 서부시간 기준 개표가 약 83% 진행된 상태에서 부결을 판정했다. 당시 반대는 52.7%, 찬성은 47.2%였다.

발의안 40호는 올해 1월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가운데 과세 대상 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세수의 90%는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예산 삭감으로 생긴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부유세를 둘러싼 갈등은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노동계까지 갈라놓았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노동자조합(SEIU-UHW)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캘리포니아 노동연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발의안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와 미국 가족계획연맹, 캘리포니아교사협회 등은 과세안이 부유층의 이탈을 재촉해 주 경제와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대 진영은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계 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내세운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억만장자들은 수억 달러를 반대 운동에 투입했다. 이에 비해 찬성 진영은 노동계 조직과 자원봉사자, 주요 지지 인사들에 크게 의존했다. 억만장자들은 과세안 저지뿐 아니라 주 의회와 주지사 선거에서 중도 성향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도 거액을 썼다.

이들은 발의안 40호가 통과되더라도 효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성격의 주민발의안 여러 건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향후 부유세까지 금지하는 발의안 42호는 9일 저녁 기준 찬성이 앞섰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가 부결됨에 따라 다른 주와 연방의회에서 유사한 세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찬성 진영은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자금과 광고가 유권자들을 오도했다며 패배에도 부유층 과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이브 리건 SEIU-UHW 대표는 주정부가 연방 보건의료 삭감에 따른 위기에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2028년 다시 주민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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