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구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월평균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직 공무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했다.

조사에서 퇴직공무원 응답자의 50.8%는 '연금 공백기에 가구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적었다'고 답했다. '퇴직 후 생활비에 퇴직수당을 썼다'는 응답은 58.7%였다.

'퇴직 뒤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6.7%, '공공부문 재고용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또 현직 공무원 응답자의 91.9%는 퇴직 후 연금 소득 공백을 예상했다.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꼽은 비율은 58.6%였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약속한 소득 공백 대책이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22년 1년으로 시작된 소득공백은 올해 2년을 거쳐, 머지않아 최대 5년이라는 거대한 '소득 절벽'으로 확대된다"며 "오늘날 공무원 퇴직자들은 연금이 나올 때까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고, 아파도 치료를 미루면서 소득 없는 세월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정년퇴직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퇴직 후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한 인원이 1697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퇴직자 재임용, 조기퇴직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승진 적체, 청년 채용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릴 경우의 추가 인건비를 추정하고, 소득 공백을 줄이는 방안으로 퇴직자 재임용, 연금 지급 시기 조정, 한시적 소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년연장 시행 전에 퇴직했거나 건강·돌봄 문제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토론에서는 정년을 연장한 뒤 임금을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60세 이후 기본급을 원칙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를 조사한 김영건 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맡고도 기본급이 줄어든 데 대해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 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관련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그는 "조기퇴직연금은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며 이미 퇴직했거나 정년연장 시행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경찰·소방 등 현장직의 업무 부담과 다른 직무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정년연장 이후의 근무 방식과 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신규 채용이 줄지 않도록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새로 필요한 직무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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