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조재완 기자 =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추가로 파견하는 전력은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이다. 증원 인력은 EOD팀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이다. 이에 따라 파견 병력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이 된다.

이날 의결된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청해부대의 파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안도 함께 의결됐다.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넓혀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동반자 모집 글 등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로 차단·삭제,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을 규정했다. 사업자는 조치 결과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함께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유아 사교육비와 시장 규모, 참여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한 인허가 전 사전검토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 기준과 산불 관련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향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한·몽골 영사협정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갱신 협정안이 의결됐다.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3건에 일반예비비 333억3900만원을 지출하는 안과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등 102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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