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전체 면적의 41.5%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제정·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지자체가 포함된 제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산정 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각종 규제 수준 등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양주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 발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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