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하루빨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먼저 오 시장은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온 남산 케이블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질타했으며, 법이 바뀌자 이 대통령이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사이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면서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 궤도운송법 상 케이블카 사업자는 내년 9월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된다.

오 시장은 그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면서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면서 "저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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