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0일 물가 관련 위반행위 신고 포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감시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가감시센터 관련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일부 줄었다"며 "물가안정법을 개정하는 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물가 관련 불공정행위나 최고가격제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포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허 차관은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역할을 구분하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전체 물가 수준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자율로 관리한다"며 "(재경부가) 서민 중심의 물가를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와 국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물가감시 예산의 감액 배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실시한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별물가조사 사업의 조사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물가 인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물가정책 관련 예산 추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확장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수출 호황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재정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세수도 증가했고 재정적자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 확대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근 당정에서 논의한 소방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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