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 J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 K씨와 2021년부터 한집에 살며 아들을 키웠다. 입주자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서류상 미혼이던 J씨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당첨자를 합동점검한 결과 '위장 미혼' 18건이 적발됐다. 전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334건) 다음으로 많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 주택 때문에 '무주택 세대'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피한 경우였다. 무주택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만 미룬 채 청약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건이 모두 비슷한 형태"라며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가 될 수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정청약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기존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 확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 전·월세 계약(RTMS) 및 주택 소유 현황 등 조사 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장 미혼 적발 기법에 대해선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또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위장 미혼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기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입신고와 달리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많이 적발하고 관련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예방활동인 셈이다.

위장미혼 논란은 올해 초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남았고,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를 두고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면 가점이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장남은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며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놨다.

현재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달 중 개정·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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