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형 테마섹'을 목표로 내건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투자계정이 내년 출범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에만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를 벗어나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지만 초기 자본금 대부분이 현물자산으로 채워져 실제 투자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성공의 관건이다.

1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목적에 국부 증진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기존 위탁자산 운용계정과 별도로 '20조원+알파(α)' 규모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김태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5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해외서만 2320억 달러 굴려…국내 투자 열린다

KIC는 정부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해외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2320억 달러(약 312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누적 운용 수익은 약 1224억 달러다. 포트폴리오의 78.1%는 글로벌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나머지 21.9%는 글로벌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헤지펀드·사모채권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6.83%다.

전략투자계정 초기 재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이 보유 중인 주식 약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이다. 향후 개인·법인 등의 기부금과 현물출자 자산의 배당, 매각대금, 투자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투자 대상은 국내 반도체·인공지능·우주항공·양자 등 국가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산업 관련 인프라, 해외 공급망 관련 기업 등이다.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보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공동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해외투자에만 집중했던 KIC에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5월 28일 국민연금이 그동안 줄여가던 국내주식비중을 갑자기 늘려 주가를 떠받치다가 18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권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되면 선거때마다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주가지수 올리고 선거는 이기겠지만, 주식시장은 실제가치보다 올라가 버블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5년 한국투자공사를 설립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이런 우려가 이미 제기됐다"며 "정권이 주가지수를 올리고 싶은 검은 욕망을 막기위해 아예 국내주식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6년의 국회가 국내주식투자를 허용한다면, 20년 전 국회보다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기재원 대부분 현물…투자운용체계 구축도 과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초기 재원과 투자운용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전략투자계정 초기 자본금 20조5000억원 이상 가운데 2027년 정부 현금출자 5000억원을 제외한 약 20조원이 정책금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 현물자산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짚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배당수입 확보 등을 위해 보유할 계획이어서 자본금 규모만큼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 조직과 운용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KIC는 해외 투자 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박일영 KIC 사장 역시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국내 투자) 인력은 충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 개정은 물론 투자심사·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이전설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투자운용체계 구축 및 투자대상 발굴 일정과 출자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이 일정 기간 유휴자금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 단계별 추진 일정과 실제 투자 개시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고려해 2027년 현금출자 5000억원의 규모와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년 쌓아온 글로벌네트워크 장점…독립성·전문성 관건

다만 전략형 국부펀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도 크다. 기존 KIC가 글로벌 주식·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며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모델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1974년 공기업 자산 2억 달러로 출범한 테마섹은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등을 통해 지난 3월 말 기준 5180억 싱가포르 달러(약 545조원)의 순포트폴리오 가치를 갖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단순한 투자수익 확보를 넘어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첨단기술과 산업 정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역할도 맡고 있다.

관건은 독립적인 지배구조와 운용 전문성이다. 테마섹은 정부 소유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도 정부가 큰 틀의 자산 배분을 정하되 개별 투자 판단은 운용 전문가에게 맡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IC가 20년간 국부펀드로서 글로벌 투자를 통해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투자 판단과 장기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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