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이 2027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주도하게 된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이 확실시되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에 관심이 쏠린다.

1998년부터 뉴욕에서 내리 15선을 한 믹스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21~2022년 이미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서 2023년부터는 민주당 간사(ranking menber)를 맡고 있다.

믹스 하원의원이 외교위원장에 복귀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대이란 전쟁 종식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믹스 하원의원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5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외교위원장 출마 지지 요청 서한에서 "내년 1월 다수당을 되찾으면 이란 전쟁을 즉각(immediately) 종식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믹스 하원의원은 이미 이란 전쟁을 끝내라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가결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소수당의 한계로 구속력 없는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을 냈는데, 다수당이 되면 전쟁권한법상 구속력 있는 양원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 가결 가능성은 낮다.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무력화에는 상·하원 각각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공화당 상당수가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믹스 하원의원은 아울러 이란 전쟁 청문회를 개최해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미군 사상자 규모, 무기 부족 문제, 전쟁 비용 논란, 중동 미군 전투준비태세 미흡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믹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 접근을 비판해온 대표적 지한(知韓)파 인사기도 하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주류 외교 노선을 지향한다.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를 고리로 북미 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권·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자율적 핵연료 주기 완성 목표에도 다소 차질이 생겨날 전망이다.

믹스 하원의원은 지난 9월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전격 축소를 비판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믹스 하원의원 포함 22명이 서명했다.

그는 서한에서 "UFS 축소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양보도 얻지 못한 채 전략적 우위만 내준 것"이라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안보, 억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일본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들은 미국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결정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는 한미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국 내 핵무장 지지 여론에 힘을 실음으로써 역내 안보와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주기 프로세스 진행에 합의했으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의 핵연료 주기 확보에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등 상원의원 4명은 지난 1월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부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초당적 비확산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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