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보호무역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향 분석 자료를 10일 발표했다.

KMI는 민주당의 상·하원 과반 확보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기존 관세·보호무역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 정세와 대러시아 제재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해양수산 분야별로 미칠 영향도 짚었다.

해양 국제규범·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다자 해양규범 참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심해저 광물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불법 환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극 분야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쇄빙선 확충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에 따라 일부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관세 조정과 수입규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운해사·물류 분야에서는 미국의 재정·관세정책이 해상운임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중동 지역의 운항 차질에 따른 유조선 운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미국 현지 내륙물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 분야에서도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적인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관세 강화 시기에 철재·컨테이너 수출 물동량 감소 폭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주요 품목별 물동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국제 해양규범 논의 참여 확대와 해양안보 대응 강화,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을 활용한 북극항로 협력 확대 ▲수산물 관세·수입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원료·부원료 이력 관리 강화 ▲해상운임 변동 대비, 미국 현지 물류사업 발굴 및 IMO 등 국제 환경 규제 논의 점검 ▲주요 수출 품목별 항만 물동량 및 환적 동향 점검 등을 제안했다.

조정희 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과 규제, 대외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 의회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흐름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별 영향을 자세히 살피고,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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