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를 미루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 공론화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8월 실시한 대입 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한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대입 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11월 활동 계획도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해당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돼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을 채웠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은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국민 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안건이 부결되면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가결되면 추진 계획을 세워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대입 제도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이날 보고된다. 국교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의제인 미래 대입 제도를 논의하고자 누리집에서 의견을 모았다. ‘10년 후에도 지금의 대입 제도를 유지해도 될까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앞으로의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라는 두 가지 질문에 총 4221명이 참여해 779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3103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주요 의견 9개가 도출됐다. 크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평가 객관성 기반의 선발 공정성과 제도 안정에 대한 요구 ▲학생 부담을 줄이는 대입 구조 개혁 등 3개 범주로 나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범주에서는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9건(11.9%)으로 집계됐다.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237건(7.6%),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건(7.3%)이었다.

평가 객관성 기반의 선발 공정성과 제도 안정 범주에서는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08건(16.4%),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공정성을 지키는 대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218건(7.0%)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 부담을 줄이는 대입 구조 범주에서는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2건(13.3%)이었다. '서열을 완화하고 자격 중심으로 대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190건(61.%), '진로 선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고교 교육과정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151건(4.9%)으로 나타났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3246건의 의견이 분석됐다. 총 8개 주요 의견이 도출됐고, ▲평가의 교육적 가치와 인공지능(AI) 시대 적합성 ▲학생 부담과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전 준비 및 고려사항 등 3개 범주로 구분됐다.

교육적 가치와 AI 시대 적합성 범주에서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368건(11.3%), 'AI 시대의 평가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1건(5.6%) 나왔다.

학생 부담과 채점 공정성 범주에서는 '이미 힘든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의견이 648건(20.0%),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754건(23.2%) 제시됐다.

도입 전 준비 및 고려사항 범주에서는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708건(2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시·정시 제도의 단순화를 전제로 한 대학별 자율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건(10.2%), '수능 규모에 맞는 시행 채점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183건(5.6%), '교사 연수와 학교 교육과정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72건(2.2%)이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예정인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 계획도 함께 보고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AI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내실 있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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